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차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방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번이 두번째이다. 검찰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했고 검토한 결과,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사업부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품게 됐다. 채무 일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가 실제 얻는 현금은 120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NS홈쇼핑과 홈플러스에 따르면 두 회사는 7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얻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익스프레스의 현 재무상태는 총 자산 ...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동결했다. 지난 3월27일 2차 때 인상한 이후 3~5차에 걸쳐 최고가격을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2차 인상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가팔라진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가 1만원 올라도 130원만 소비에 써서 주식의 자산효과가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간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낮은데 변동성은 커서 투자자들이 일시적 소득으로 인식한 탓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주가 급등으로 자본소득이 크게 늘고 ...

경기 의정부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40분쯤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1시간 만에 의정부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상태는 ...

세계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CNN을 만든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별세했다. 향년 87세. CNN은 6일(현지시간) 터너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터너는 2018년 진행성 뇌 질환인 루이체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폐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실장이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중앙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를 컷오프(공천배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먼저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출마가 ...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지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이 권한이 모호한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일어난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법안은 보편성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법으로 ...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현 재적의원(286석)의 3분의 2(191석)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